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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웹(http://www.openweb.or.kr)에서 진행해 오던 공인인증서 관련 조정합의가 결국 금결원에서 지원할 이용환경을 파이어폭스로만 제한한 제시안을 거절함으로써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 다음 단계인 소송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openweb.or.kr 에 올라온 본문입니다.


오픈웹 v 금결원

2007.10.13

어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있은 조정기일에서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의되었던 조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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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합의는 분쟁의 신속,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체결되는 것일 뿐, 당사자의 어떠한 법적 권리나 의무를 확인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은 가입자가 다음 환경에서도 공인인증서를 발급, 갱신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 폐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파이어폭스 1.5 이상 (Ubuntu Linux current version, 맥 OS X 이상, 윈도우 XP 이상 각 경우에서 가능하여야 함)

3.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가입자설비를 이용기관 또는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술 정보를 공개한다:

    * 가입자설비가 생성해 내는 데이터의 구문양식
    * 이용기관이 가입자 설비를 호출하는 방식
    * 가입자설비로 하여금, 이용기관이 제시하는 구문에 대한 전자서명을 하게하거나, 식별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방법

4. 위 조치들은 이 합의문이 조정조서에 기재된 날로부터 [적정한 기한] 이내에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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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피해보고자, 지원할 이용환경을 파이어폭스로 대폭 축소하고,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에 대한 모든 언급을 제거하는 선까지 제시하였더랬습니다.

위 약벌에 대한 언급을 제거하는 것이 금결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긍정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다는 조정담당판사님의 지휘가 있으셨습니다. 위약벌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해서, 막바로 실효성이 없다고 속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판사님의 설명은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정합의문의 경우에도 준수의무가 부과되었다는데에서 오는 크나큰 사회적 압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도 조정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금결원은 위에 설명드린 합의도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어제 조정기일에서 밝혔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른바 “강제조정”)도 이런 상황에서는 무의미 합니다. 금결원이 불복의사를 미리 명백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그동안 기울였던 합의 노력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최대한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 송절차에 원고가 여러명이 되는 것이 유리한지, 일단 저 혼자 소송을 수행하고,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 모두가 집단적으로 원고가 되는 것이 유리한지를 저희 자문변호사들과 상의해 보았습니다. 일단 이번 소송은 제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여러면에서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모두가 공동으로 제기하는 소송은 신속하게 결말이 날 것입니다.

소송 진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느긋한 심정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런 노력 자체가 이미 큰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실제로 여러 분야에서 그 동안 적지 않은 성과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어머나... 눈높이가 대기권 돌파를 하고 있어요!!

엄친아만 결혼하겠네효 [...]

P.S: 나... 결혼은 할수있을까..

올 2007년도 대한민국 학술원에서 선정한 우수학술도서 목록입니다.
총 393종으로 이중 인문학 110종, 사회과학 134종, 한국학 78종, 자연과학 71종입니다.
PDF 리더가 없으신 분들은 Adobe Reader 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과학쪽에는 TACP, Introduction to Algorithms 등 유명한 도서가 보이네요 ^^
그러나 그 외 분야쪽은 아는 책이 별로 없군요 OTL 그동안 너무 편식을 했나봅니다.
쭉 훑어보니 사회과학쪽에 재미있어 보이는 책이 많아보입니다. 이참에 교양도 쌓고 편식하는 습관도 고칠겸 몇권 주문해야겠군요 ^^

!=

회사를 다니면서 주중엔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다보니 느끼는게 있습니다.
바로 이어폰을 낌에도 불구하고 볼륨이 매우 높아 내 귀에 까지 들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서울 지하철의 소음이 크므로 볼륨을 높이는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들어야될정도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본인은 귀가 약해 볼륨을 낮게 듣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밖에서도 음악을 즐기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볼륨을 Up 시키는걸까요, 지하철을 '콘서트장'정도로 생각하는걸까요?

오늘도 지하철역에서 내리기 전 옆자리에 있던 한분 역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 사람을 보며 '저 사람 귀에 달려있는건 이어폰인가 스피커인가...' 라고 생각을 하며 '아싸 오늘도 블로그에 쓸글 생겼..' 내렸는데..
뭐라고 지적해주고 싶었지만... 소심남이라 -_-;

저런 사람들의 귀는 매일 아침 꽤나 혹사를 당하는듯한데 생활에 지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한번 묻고싶습니다.


'당신의 귀는 지금 어떻습니까?'

Firefox 에서 웹서핑을 하면 웹표준을 지키지않아 인코딩을 그때그때 바꿔줘야하거나 메뉴가 깨져 선택도 못하는 일이 잦다. (아예 페이지가 안뜨는 경우도 있다.)

뭐 대한민국 90% 가 넘는 사용자가 윈도우를 쓰며 익스플로러를 쓰니 웹표준에 대해 신경을 안쓰는 것도 이해가 가긴 하지만..

뭐 잡소리는 그만하고 본론은 본인이 다니는 학교의 일명 '종합정보시스템' 이란 페이지는 학교 계열 특성상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도 많고 디자인 계열도 많기때문에 MAC OSX 를 사용하거나 Linux를 사용하는 사람도 많을 거라 생각된다.

하지만 MS 사의 익스플로러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횡포로 인해 Firefox 를 잘쓰다가도


'넷스케이프는 즐!! 익스플로러로 오셈!'


라고 대사를 찍날리고는 말문을 닫아버린다.

윈도우로 부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엔 '휘바...' 하고 하던 작업을 멈추고 재부팅을 해야하는 상황이 오고 마는 것이다. (그나마 윈도우에서는 IETab 을 쓰면 좀 낫긴하다.. Linux에서는 그것마저도 안되니..)

학교 홈페이지 담당자에게 묻고 싶다.
윈도우를 사용안하면 성적조회도 못하는건가? 한국만 유난히 비싸게 판매를 하는 MS 사의 노예가 되란 소린가? 언제까지 돈없는 학생들이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을 조장하는 환경을 유지할 셈인가?

뭐 이런 글 써봤자 씨알도 안먹히겠지만... 아예 정부차원에서 웹표준 홍보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국내 사이트에서만큼은 항상 쓰던 아이디가 ID 중복에 걸리는 일이 별로 없었다. (가끔 _ 가 안된다는 사이트들이 있었지만..... 아니... 많이..)

하지만 어제 Yahoo JP 에 가입하려고 했더니 내가 쓰는 아이디 (한 4개정도 쓴다..)마다 족족 중복된다고 뜨지 않는가!

아.. 이럴수가 가뜩이나 아이디 4개나되서 골치아픈데 또 만들어야되나..

밤새 좀 고민해봐야겠다..

p.s 그나저나 저 추천 아이디들의 센스들은 정말...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

...

...

요즘 오리 삼겹살은 ml 단위 계산하는건가!!

벌써 17일이나 됬나..

별로 한 것도 없이 회사에 출근와 퇴근의 반복인거 같아 비생산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하지만 생각만 하다 남은 한달 반동안 이런 생활의 반복이 될것인가..

실천으로 옮길 것인가... 과연?